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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2/16(금) 갱신청구해서 살다가 나오는데 복비 제가 내나요?

[상담소] 2/16(금) 갱신청구해서 살다가 나오는데 복비 제가 내나요?

Released Friday, 16th February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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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16th February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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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임차인이신데요,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살다가, 3개월 뒤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전 이사 시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 한다는 특약을 걸어뒀단 이유로 저희에게 복비를 내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고 이에 반하는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알고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를 해봐도 임대인의 편에서 이야기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제 이야기가 맞으나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지인분 중에도 저희와 같은 분쟁이 있었으나, 이사 당일 임대인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버텨 어쩔 수 없이 복비를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이 맞는지, 맞다면 좋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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